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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2018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제도(중고차관련 포함)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8.01.23 조회수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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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제도

2018년도부터는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최대 1,200만원으로 줄어들지만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는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2의 폭스바겐 사태 방지를 위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결함이 발견되면 부품교체 뿐만 아니라 환불,재매입 조치도 내려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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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조금 축소

친환경차를 살 때 받을수 있는 보조금 액수가 줄어든다. 2017년은 1대당 받을수 있는 국가보조금이 최대 1,400만원 이였지만(지차체별로다름) 2018년엔 1,200만원으로 줄게 된다.

보조금도 전기차의 1회 충전시 주행가능 거리나 효율(1kwh당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배터리 용량이 크면서 효율이 좋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된다.

지금까지는 전기차를 계약만 해두고 출고하지 않아도 2개월까지는 보조금 지급이 유예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고가 늦어지면 순위에서 밀려나 보조금을 아예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

보조금 지급 시기도 실제 출고 순서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도 11일부터 이전 100만원의 절반인 5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종전과 같이 500만원이 지원된다.

 

 

메타올 성분 워셔액 금지

11일부터는 메탄올 성분이 들어간 워셔액의 제조와 판매,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해 1231일부터 에탄올 워셔액만 판매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자동차 워셔액 원료로 사용되었던 메탄올은 어는점이 낮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상은 마시면 죽거나 불구가 될 수 있는 독성물질이다.

차에 탄채 워셔액을 뿌려도 메탄올 성분이 보닛 틈새 공기 흡입구를 타고 실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제한된다. 이에 메탄올 워셔낵을 판매,제조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에탄올은 술의 주성분으로 메탄올에 비해 안전하다. 와이퍼 부식이 적고 세정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고,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다.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지역 확대

서울시에서만 시행했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 수원,고양,성남,부천 등 17개 지역에서도 2018년부터는 제한된다. 대상은 해당지역에 등록된 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을 위반했거나 자동차 종합검사 최종 불합격 판정을 받은차다. 운행 사실이 적발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운전 견인비용 본인부담

4월부터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를 견인 당할 수 있고, 견인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적발 차량을 처리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경제로 견인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임의 장소 주차시 운전자가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찰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 대신 차를 몰아 음주운전자를 경찰서나 집으로 데려다 주곤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적발 차량을 견인하고, 그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음주 재측정시 단속 미달 수치가 나오면 경찰서에서 견인 비용을 부담하낟. 이 개정안은 425일부터 시행된다.

 

 

보복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실시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잘못된 운전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의무성이 없어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이 많고, 보복운전자 특별사면자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복운전으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먼허 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았다가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처분된 사람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4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이 교육을 체계화하고 대상자들을 추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긴급 자동차 운전자들을 위한 교육도 신설되고, 65세이상 고령 운전자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추가적인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됬다. 내년 31일부터는 교통안전교육 요금이 시간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잦은 교통법류 위반시 특별관리 대상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자주 하게 되면 경찰의 특별관리를 받게된다.

법규를 위반해도 과태료만 내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1년에 10번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그 대상자가 된다.

특별 관리 대상자가 된 후 교통법류를 어기면 괴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송된다.

또한, 대상자 지정 후 3번이상 교통법류를 위반하면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에 청구된다. 즉결심판에 불출석하고 지명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청구돼 지명수배가 내려진다. 특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과태료,범칙금을 완납하고 1년동안 교통법규 추가 위반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 제도는 11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톤이상 대형 화물차 대상으로 우선시행 되며, 4월부터는 사업용 차량, 7월엔 모든 차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화물차 난폭운전시 자격취소

현행 도로교통법상 면허가 취소되어야만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난폭운전은 면허정지 처벌만 받아도 화물운송종사자격까지 함께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개정되는 내용은 화물 자동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면 화물운송자격증까지 함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로 정지될 수 있다. 시행은 2018210일부터이다.

 

 

버스 운전자 휴식시간 보당

대형 버스와 화물차의 잦은 사고로 운수종사자의 과로운전을 막기 위한 법규가 더욱 강화된다. 이미 법적으로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다.

2018425일부터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운수종사자 휴게 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화물차,제대로 적재 안하면 형사처분

지금까지 적재 불량으로 적재물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단속할 근거가 없었으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는 벌점15, 범칙금5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쳣다.

아픙로는 적재불량 화물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화물차 적재화물 이탈방지 조치가 의무에서 법률로 상향조정되면서 형사처분할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시행 예정일은 20181129일이고, 현재 더욱 확실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 공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다.

 

 

뺑소니 운전자 구상금액 청구

2018년부터는 뺑소니 피의자에게 보험사가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음주,무면허운전자에 대해서는 최대 400만원까지 구상금액 청구가 가능했으나, 뺑소니 윤리적 비난의 강도가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구상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반사회적 운전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뻉소니 운전자에 대해 구상금액을 청구하도록 개정했으며, 2018529일부터 시행된다.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차도로만 통행 가능하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 방식이며, 속도가 25km/h이상일 때 전동기 작동이 차단되고 전체 중량이 30kg미만인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따라서 322일부터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 할수 있다.

,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고차 관련 변화되는 제도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 등록제

20181025일부터는 온라닌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이 법제화된다.

그동안 제도권 안에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에 대해 명문화된 규제나 제도가 없었다.

정부에서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pc나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동차 매매정보를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소유자에게 제공하는형태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이라 하고, 이를 운영하려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법제화했다. 등록을 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한 경우 사업장지에 처한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보증 보험가입 의무화

중고차 매매업자와 거래 시 필수서류인 성능상태점검과 관련된 책임 주체가 중고차 매매업자가 아닌 성능점검업자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2018425일부터는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시 성능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함께 교부해야 하고, 이를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매매업자가 점검자에게 거짓점검을 요구할 경우에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20181025일부터는 성능점검자 점검내용에 대한 보증을 의무화 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점검 내용 거짓 또는 오류에 대한 보증을 위한 보험가입 역시 의무화되며,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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