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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2018년 매입세액공제율 10/110적용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7.12.22 조회수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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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매입세액공제율 10/110적용

 

20181월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10/110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 108조에 의거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에 따라 현행 9/1002017년 말까지 유예기간으로 9/109를 적용하고 있다.

 

20171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고자동차에 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201811일부터 동년 1231일까지 10/110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정부로 이송된 개정법률은 아직 공포를 남겨둔 상황이긴 하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산정방식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 중고품의 특성으로 인해 중고자동차등에 대해서는 현재 의제매입세액공제율 9/109를 적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148월에 세제개편안을 통해 중고자동차와 재활용 폐자원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은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10/110에서 9/109로 공제율을 한차례 축소했고,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였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업계가 부당함을 피력해 공제율을 현행 9/109로 유지하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계에서는 9/109의 매입세액공제율은 명백한 이중과세라며 부당함을 알렸고, 10/110으로 확대하거나 마진과세로 전환해야한다고 피력했다.

그결과 201811일부터 1년간은 이중과세 없는 정상적인 공제율 10/110적용이 결정되었다. 현행 매입세액공제율에 대한 불합리함을 알리기 위한 서울조합을 비롯한 16개 시,도 조합이 한 목소리를 낸 결과이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2019년 마진과세 도입등에 대하여 검토될 예정이므로 형평성 있는 조세제도에 대한 기대를 걸어본다.

매입세액공제율을 10/110미만으로 규정하여(현행9/109)해당 사업자에게 이중과세하고 있는 현실은 조세회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세금 탈루액 추산에 의하면, 공제율이 9/109인 경우 연간 약 369십억원의 세금이 탈루되며, 6/106인경우에는 약 76십억 원의 세금이 탈루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발표와 같이 중고자동차등에 대한 공제율을 하향조정할 경우 세제개편 취지와는 다르게 부당한 이중과세를 강화하고, 조세저항으로 인한 위장당사자 거래를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지하경제 확대와 세금 탈루액증가, 그리고 세수의 감소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국가들처럼 중고춤에 대하여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역을 차감한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마진과세를 도입하는 것이 대안으로 언급되어 왔다. 또는 일몰제도를 없애고 공제율 10/110을 적용해 이중과세를 차단해야 한다고 매매업계는 주장해왔다.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상 매매업계의 의견에 모순은 없다. 임의의 공제율을 정해 적용하는 인정과세를 통해 이중과세를 해온 정부의 세무행정에 원칙적인 문제가 있다.

아무쪼록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의로 2018년 공제율 10/110이 적용되는 만큼 특혜가 아닌 납세자에 대한 권리 차원에서 세제 개편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매입세액공제율 개선을 위해 항상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보여주는 조합원들에 힘입어 서울조합에서는 앞으로도 이중과세, 중곡과세 없는 합리적 과세 원칙이 지속적으로 적용될수 있도록 마진과세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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